김병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반복…소비자 보호 논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8일)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공급자 측면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금융수요자 측면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시장이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외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