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어?···규제 전 물밀듯 수입됐다

합성니코틴 수입량, 올 9월까지만 316톤
지난해보다 46% 많아···최근 5년 새 최대
국회 법 개정안 발의···법 사각 해소 시급

전자담배 이미지. pixabay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수치다.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월별로 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이었다.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이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