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특별히 다르게 일하는 자치정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이른 아침 길을 나서며 또다시 구청장의 하루를 생각해 본다. 지난 4월 10일 중구청장 재선거를 통해 중구청장이 된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중구의 이른 아침 일상을 시작하는 구민들과 중구 골목 풍경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다.

초보 구청장으로서 마음을 다 잡는 계기이기도 하다. 구민들에게 약속한 '특별하게 다르게 일하는 중구'의 모습을 그려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내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 날이자 지방자치의 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날을 고민하게 된다.

10월 29일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이다.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다시 시작된 풀뿌리 지방자치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도 시행 3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지역은 늘 변화를 고민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디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그래왔듯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성장 중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권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더딘 제도 보완과는 달리 주민주권 시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현실적 한계를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동장주민추천제 등이 대표적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주권 시대로 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고 주민들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특별히 다르게 일하는 중구 행정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구청장으로 지난 4월 이후 주민주권 중심의 행정 변화와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다.

중구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전의 뿌리와 같은 도시다. 짧은 기간이지만 중구가 갖고 있는 강점, 장점을 살려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라고 여겼던 점을 다시 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구만의 지역다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주민이 주민을 돕고, 주민과의 대화가 정책이 되는 중구가 되기 위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정비, 강화하고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구의 자원이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도 중요하다. 내년에 발행될 중구형 지역사랑상품권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지방소멸과 고령 사회 위험에 처한 중구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도입을 서두르려 한다.

내일부터 5일간 일본에서 진행될 목민관클럽의 초고령사회 정책연수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려 한다. 다양한 시니어 주택 사례와 왕진의료 발상지 사쿠종합병원을 통해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도 흥미롭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에게나 적절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길을 찾고 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필요한 분을 찾아가 돕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분절된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통합돌봄이 가능한 길을 만들어가려 한다.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중구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반복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처럼 그 도전과 실패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주권 시대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느냐에 달렸다.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중구만의 특별하게 다르게 일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려한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