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잃어버린 30년' 日 실수 반복 않으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전세계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일본은행은 오랜기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내수 등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유도해왔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을 2.5%로 전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만 해도 40.8%에 불과했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전세계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낮춘다. 이와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 홀로 고민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
일본은행은 오는 30~31일 금융결정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전망은 '동결' 쪽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금리동결을 시사했다.
일본은행은 오랜기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내수 등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저물가의 상징과도 같던 일본에 고물가가 찾아오면서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을 2.5%로 전망했다. 물가관리 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 관리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는 속내에는 국가부채가 있단 분석이다.
지난 8월 마감된 일본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117조엔(약 1068조원)이다. 이중 국채 이자 지불액만 10조9320억엔(약 100조원)에 달한다. 1년 예산의 약 25%를 이자 상환에 써야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가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다. 252.4%의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만 해도 40.8%에 불과했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어 나라빚이 불어나면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폭등 등… '우리나라의 미래가 궁금하면 일본을 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잡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재정준칙 도입을 꼽았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다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미래에 물려줄지는 국회 결정에 달렸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경실, 재혼 18년 됐는데 혼인신고 안 한 이유…"첫 결혼 트라우마" - 머니투데이
- 명서현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 그만둔 이유, 정대세 '이말' 때문" - 머니투데이
- "성매매 아니면 책임질 수 있어?" 최민환 감싼 이홍기…논란되자 글 삭제 - 머니투데이
- 유채꽃밭서 웃는 김수미…"재밌게 해달라더니" 탁재훈 캐나다서 애도 - 머니투데이
- 간미연 "베이비복스 때 해외 땅 1000평씩 선물 받아" 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성매매 아니면 책임질 수 있어?" 최민환 감싼 이홍기…논란되자 글 삭제 - 머니투데이
- 퇴근길 지하철 덮친 불길, 1000명이 갇혔다…289명 삼킨 최악의 참사[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그새 곰팡이 폈네" 김치 다 버렸는데…하얀 '이것' 정체,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박성광 '15억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개…"장장 30시간 노동" - 머니투데이
- 영화 '써니' 명장면처럼…힙합 옷 입고 장례식장 온 할매들, 랩 불렀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