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 공무원 늘린다더니...참사 잊었나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재안전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 재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재난안전상황실 늑장 구성 등 부실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매년 2백 명씩, 올해까지 모두 8백 명 증원해 1,64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871명으로 불과 2백 명 정도 느는 데 그쳤습니다.

목표치의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재난 대응)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게 만들려고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뽑은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능으로 전파하면서 관리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자]

방재안전직이 기피 직종인 것도 문제입니다.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조기 퇴직률은 11%로 전체 지방 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에 달합니다.

또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 : 주말이나 공휴일 가릴 것 없이 비상 근무를 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리지 않을까….]

이에 따라 방재안전직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부담이 없도록 업무를 효율화해주는 부분들, 타 부처의 지원이나 협조를 좀 더 강화해 놓는다든지….]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직 채용은 각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재교육과 수당 지급 등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곳에서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충분한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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