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비용이 22조?…미국 대선이 ‘돈 먹는 하마’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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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 사용될 비용이 2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거 비용을 추적하는 비당파 그룹 '오픈 시크리츠'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159억 달러(약 22조10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고비용 선거 구조는 미국적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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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넓고 예비경선·연방제 전통도 고비용 불러”
선거비용 제한도 없어…“국민 10명 중 7명은 제한 원해”
오는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 사용될 비용이 2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대선 당시보다는 줄었지만, 미국 대선은 ‘돈 먹는 하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대선을 열흘 앞둔 2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의 유별난 특징은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선거 비용을 추적하는 비당파 그룹 ‘오픈 시크리츠’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159억 달러(약 22조10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의 183억4000만 달러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대선(85억1000만 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고, 2000년(56억2000만 달러)과 2004년(68억9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서너배 큰 규모다.
WSJ는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선거는 선진 민주국가들과 비교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같은 북미 국가인 캐나다의 선거 기간은 36~50일 정도에 불과하고 2021년 선거 당시 총비용은 6900만 달러(약 959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WSJ는 미국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은 영국·독일과 비교해 40배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각 후보들이 거둬들이는 후원금 규모도 엄청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첫 2주 동안 3억 달러(약 4171억 원)를 거둬들였고, 민주당의 총 후원금 모금은 10억 달러(약 1조3905억 원)에 달한다. 이는 1분당 9000달러(약 1천251만 원)을 모금했다는 뜻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억 달러(약 1조1124억 원)를 모금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고액 기부자들에게 힘 입은 바 크다.
이 같은 고비용 선거 구조는 미국적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 자체가 워낙 방대한 데다 연방제라는 독특한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선거 제도 유지에 다른 민주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각 당의 후보 선출 단계부터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한다. 선거를 몇 번이나 치르는 셈이어서 비용과 기간 모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선거 비용 상한을 법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막대한 선거 비용에 대한 염증은 만연해 있다.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선거 비용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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