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기계 안전사고 줄이려면 민관 함께 노력해야

안전장치 부착 조사·안전교육 미흡
예산 확충 예방조치 실효성 증대를

농기계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예방 조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루 평균 27명의 농민들이 농기계 사고 피해를 입고 있다. 올 9월엔 경운기 브레이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손목을 다쳤는가 하면 트랙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농작업로가 좁고 급경사가 많아 농기계 전복과 운전자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높다고 한다. 농기계는 구조상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는 기종이 많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아 안전사고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2023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79명, 부상자는 4만9170명이다. 이러다보니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기계 비율이 주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2022년 24.4%, 지난해 18.6%, 올해 20.3%다. 확인 조사조차도 미덥지 않다. 농진청은 2013년부터 안전관리 대상 농기계를 중심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이 지난해 11곳, 올해 13곳에 그치고 있다.

안전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농진청이 시행하는 안전 교육 수료 인원이 2019년 4만1086명에서 지난해 3만6949명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용 농기계도 같은 기간 119대에서 110대로 줄었다. 게다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23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28억원이지만 내년 신규사업에 9억원이 배정된 탓에 실제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등의 예산이 줄어들 처지에 놓여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타격이 심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농민과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 농민들은 불편하더라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농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정부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의 안전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 확충으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조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미흡한 예방 조치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