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개원 후 처음으로 행한 국정감사는 국민을 실망시킨 제21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민생을 챙기고 정부의 잘못에 감사와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지 않을까 했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일관된 ‘역시나’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가 됐다.

지난 7일 시작한 제22대 국정감사가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기획재정위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감사는 예결산심의와 더불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1987년 개헌에 의해 부활했으며 그동안 국회는 그런대로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느라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생을 위한 정책감사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시민단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3주 동안 행한 국감에 대해 “감사 기능은 상실했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며 올해 국감을 최악 수준인 평점 ‘D-’로 평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안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다른 안건을 빨아들인 정쟁으로 일관된 감사였다. 더구나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24일 TV로 생중계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상황은 차마 시중에서 듣기 어려운 막말과 험담이 오갔으니 이를 과연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행해진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구태의연한 국정감사 악습은 이번에도 역시 재연됐다. 하루 수십개 기관을 불러놓고 한 건의 질의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특별히 해당 상임위 업무와 관련 없는 유명 인사나 기업인을 증인으로 마구 채택하는 사례는 비효율적인 국감 행태가 아닌가. 일반 증인 채택도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6건인 데 반해 올해에는 85건, 과방위는 지난해 0건이었는데 올해는 216건에 달했다.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확산일로에 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참여 등으로 국제 정세가 날로 급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정쟁만 하고 있으니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다. 국회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 어려운 민생을 챙기기를 간곡히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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