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서울경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33.2%)에 달했을 정도로 감사 기능은 상실됐다. 또 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한 국감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역대 최다인 27건의 동행명령장을 남발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막말과 욕설·삿대질 등이 오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여야는 2차 대표회담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 금융투자소득세, 여야의정협의체 등 핵심 현안들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의제 설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체는 지난달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첫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것이지만 정쟁에 밀려 첫발조차 못 떼고 헛돌고 있다.

여야는 ‘최악 국감’을 초래한 극한 대결을 접고 행정부 견제와 뒷받침 등 본연의 기능을 하는 ‘정책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면 민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인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금투세 폐지·유예 등 증시 밸류업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주요 과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한·이 2차 회담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만남이 돼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