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파병 시인… 국제공조 속 단계별로 정교하게 대응하길

러 남서부에 북한군 실전 투입 임박
김정은 측근, ‘K대대’ 총책임자 맡아
북에 핵심무기 기술 제공 묵과 못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의 상호 군사지원을 명시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막을 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한 것의 연장선으로 마지못해 파병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북한도 외무성 관리 명의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파병으로 국제법을 어겨 지탄을 받는 마당에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집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점쳐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 인사인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고 북한군은 러시아군 사이에서 ‘K대대’로 불린다고 한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6일 진입,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곳이다. 동부 최전선에 비해 교전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어 소통이 어렵고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 역량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한 건 북·러 조약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상군 파병을 막으려는 속셈도 있다.

북한군 파병 이후 가장 크게 우려할 건 러시아가 북한에 반대급부로 어떤 핵심무기 기술 등을 이전할지다.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전과 최신 전투기 제공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제적 연대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25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이나, 정부가 정부합동대표단을 나토 본부에 파견키로 한 건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다. 정부는 국제 공조 속에서 ‘단계별 대응 조치’를 보다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