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재정 운용 방향 모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재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형 조정 교부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해 제주 특성에 맞게 교부 비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관련 특례를 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