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 가난 낙인에 두번 우는 ‘월경빈곤’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 실집행률 3년간 78.1%
“사업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어려워”
“신청과정에서 좌절감…신청 간소화 간절해”
여가부 “대상 확대되면서 신청률 일시적 하락”

서울신문DB

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깔창을 대신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가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 3년간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신청·사용 방법과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난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에 사업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2021~2023년 예산 실집행률은 평균 78.1%에 그쳤다. 연도별로 2021년 84.7%, 2022년 65.2%, 2023년 84.4%로 매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신청률도 저조하다. 해당 사업 신청률은 2021년 90.1%에서 2022년 71.2%로 크게 떨어진 뒤 2023년 80.1%로 올랐다. 올해 신청률은 지난 6월 기준 82.3%로 집계됐다. 특히 19~24세의 경우 지난해 신청률이 72.3%에 불과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가구의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3000원의 생리대 비용(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불만족 원인 - 자료 : 여성환경연대

예산 집행이 낮았던 이유로는 신청 방법의 복잡함이 꼽힌다. 현재 생리용품 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신청인이 주민센터나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10월 여성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불만족 원인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롭다’라고 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많았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방문이 어렵다’(21.9%), ‘온라인사이트 사용이 어렵다’(18.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카드발급부터 구매 가능한 가맹점을 찾는 게 너무 복잡해서 전화로 물어봤지만 어려웠다”,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인증 방법이 쉬웠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행복카드를 받더라도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이 카드사별로 다르다. 응답자들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2년에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서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