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양책은 소비 진작용…더 큰 대책 나올 것”

재정부 부부장, 언론 인터뷰
“정부, 부채 감당 여력 충분”
내달 전인대 이후 나올 듯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최근 중국이 내놓는 일련의 부양 정책은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로 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랴오 부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의 목표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 정책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비를 포함해 국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랴오 부부장은 “이번에 내놓을 정책 패키지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이달 초 “중국 중앙정부는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향후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후 몇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아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반복돼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랴오 부부장이 재정 정책의 세부 사항은 내달 4~8일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이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24일 지급준비율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지방정부 부채 규정 완화 등 다양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련의 정책들은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위험 완화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졌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부양책이 과잉생산 능력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내수 진작을 위한 개혁 없이는 향후 성장률은 4%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7월 5.0%로 상향했던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2일 다시 4.8%로 낮췄다. 중국의 1~3분기 성장률은 4.8%를 기록했다.

시장의 눈은 중국이 전인대 상무위 이후 밝힐 부양 규모에 쏠리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추가 부양책 규모는 1조~3조위안(약 192조~57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안팎으로 설정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놓은 4조위안 이상, 일각에서는 10조원(약 1933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