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김건희씨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허위공문서 작성 법적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27일 성명서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음이 더 명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7일 “검찰은 김건희 씨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렸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독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아놓고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독위는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다. 그러자 검찰은 ‘거짓말을 한 적 없다’며 브리핑 때 ‘전주(錢主) 중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며 말장난을 쳤다”며 “말도 안 되는 옹색한 해명이었지만 이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중 이모 씨에 대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씨의 거래 내역 가운데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인정한 것은 없다.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씨의 계좌는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였다”며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김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도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거짓말 브리핑을 해놓고, 해명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김씨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렸다”고 했다.

검독위는 “검찰은 명백한 범죄자 김씨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볼 수도 없게 만들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따져 물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방탄이고 사법방해다.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음이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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