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엔 입 다물고... 민주당 “국지전 촉발해 계엄 음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소셜미디어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을 언급하며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 시대착오적인 진영 외교로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전쟁 절대 반대’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는 글도 별도로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엔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에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이냐”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최근 북한이 파병한 사실을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시인했는데도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파병 사실이 공식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전쟁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미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세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에는 “편향적인 진영 외교”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외환 유치(외국과 꾸며 전쟁을 도모)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기호의 제안을 신원식이 검토하겠다는 (문자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 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국지전을 계획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 대책 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긴급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표단이 28일 나토를 찾는 것과 관련해 “이 정권 안보 실세이자 공인된 친일 밀정 김태효의 고교 선배인 홍장원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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