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측 불가능해진 미국 대선 우리 정부 대비 충분한가

초박빙 경쟁 속 자국 우선주의 심화
북한 파병 따른 한미 동맹에도 영향

미국 대선(11월 5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8% 대 48%로 동률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우방 동맹이자 주요 수출국인 한국으로선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할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미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연합뉴스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글로벌 시장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점치며 ‘트럼프 트레이드(거래)’가 대세다. 지난 25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는 1388.7원을 기록했다. 한달 새 원·달러 환율이 80원 이상 뛴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7위로 급부상하면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8%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유럽·인도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외교안보 분야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달 초 서둘러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19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한국에 분담금 수준으로 ‘적어도 10억 달러’를 제시해 파장을 일으켰다. 북러 밀착에 비해 한미 동맹이 트럼프 변수로 삐걱댈 여지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폭풍군단) 병력을 파병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핵·ICBM·위성·잠수함 기술과 첨단 무기 등을 얻는다면 한반도는 큰 위험에 처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간 ‘대리전쟁’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정부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해도 우리 국익과 경제 안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미국 정책 담당자와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정쟁만 벌일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