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은 어쩌고"…예산 국회 앞두고 대전 대전시정-정치권 또 '삐그덕'

김지현 기자 2024. 10.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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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간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지역 국회의원·단체장이 아닌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 설명회를 추진,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국비 사업 보좌진 설명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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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회의원·단체장 아닌 보좌진 대상 '국비 사업 설명회' 추진
민주당 "의원 협조 강요 행위" vs 국힘 "국비 확보 자신 없나" 공방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국비 확보 녹록지 않아 '협치' 절실
지난 5월 16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22대 총선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간 첫 조찬 회동 모습. 대전일보DB.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간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지역 국회의원·단체장이 아닌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 설명회를 추진,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보좌진 설명회 대신 각 실·국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불협화음에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시는 하명식 국비 사업 보좌진 설명회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국비 사업 보좌진 설명회'를 제안했다. 이에 보좌진 일동은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 간 충분한 소통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시는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보좌진 대상의 설명회를 31일 개최하겠다고 보좌진 측에 통보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는 시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의원의 협조를 강요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예산 국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비 확보에 자신이 없는가"라고 되물으며, "국비를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힘과 시장 탓을 하기 위한 핑계 찾기"라고 받아쳤다.

보좌진 설명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대전시는 실무 협의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각 실·국에서 직접 의원실을 찾아가 예산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간 갈등은 점점 깊어가는 분위기다.

앞서 지역 여야는 '대전 0시 축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이장우 시장과 시의원 등이 가세하며 확전 양상을 보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축제 평가토론회 개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박 기자회견 등 '대전시장-국회의원', '지역 여-야' 등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역에서의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입하고 있는 양 측을 보면 그저 답답하다"며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건 양쪽 모두 해당하는데, 정작 시민은 뒷전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시에서 주력하는 사업들을 정리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단체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라며 "의원들 역시 논의에 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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