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투세 결론은 언제쯤

박지연 증권부

"밀리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자 한 증권사 관계자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증시 위축 우려도 크지만,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증권사로서는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이니 이 역시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민주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금투세 토론회 이후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중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도 의견은 모이지 않은 채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했다. 이후 국정감사로 인해 논의는 또다시 밀렸고, 현재까지 구체적 당론은 불투명하다.

그사이 금투세 불확실성은 증시를 옥죄고 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8% 넘게 급락한 코스피는 이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2600 선을 넘나드는 외줄타기 중이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가 13.8% 오르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7%, -16.1%로 뒷걸음쳤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시행 목소리가 누그러지면서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이유는 명료하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고액 자산가부터 투자 규모를 줄일 테고, 이들의 한 주식당 보유비중이 상당한 탓에 소액 투자자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부담이 생기면 미장 대신 국장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투자자들보다 확답을 더 기다리는 쪽은 금융투자업계다. 금투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둬가는 만큼 증권사는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 금투세 징수방식을 원천징수 대신 확정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증권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징수방식이 달라질 경우 준비 중이던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까지 증권사들은 400억 이상을 금투세 시스템 개발에 쏟아부었던 만큼 불확실성이 추가 비용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러다 연말까지 논의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투세 논란이 다시금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금투세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야 증시 부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nodela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