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낸 이시바… 美 차기 대통령 직접 축하하러 갈 채비[글로벌 리포트]

파이낸셜뉴스 2024. 10.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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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27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이후 외교·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남미 순방을 계기로 직접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 당선자를 조기에 만나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만나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우호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외교·안보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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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본격 드라이브
흔들림 없는 미일동맹 확인
최저임금 1500엔·증세 등
'이시바노믹스' 구체화 할 듯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27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이후 외교·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남미 순방을 계기로 직접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 당선자를 조기에 만나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평소 지론인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립과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거 이슈화를 이유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이전보다 뚜렷한 색깔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중순께 미국을 방문해 당선자 취임 전 축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시바 총리는 11월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18~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내달 중순 방미가 어렵다면 국회가 폐회 중인 연말연시 등의 기간을 이용해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5일까지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인 조기 방미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국의 협력 안건에 대해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만나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우호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외교·안보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에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주일 미군의 법적 대우를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 핵 공유 등 이시바 총리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이를 미국의 새 정권 초기에 이해시킬 수 있다면 이시바 내각에선 큰 산 하나를 넘는 것이다.아울러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부활시킨 한일간 셔틀외교(정상간 왕래)도 이어진다.

경제 쪽에서는 주춤했던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계승한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기조도 금리인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3일 "금리를 올릴 환경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외환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140엔 대로 안정화되던 1달러당 엔화가치(엔·달러 환율)는 이날 기준 152엔 선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총선거를 염두에 둔 이시바 총리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이르면 일본은행(BOJ)의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는 12월께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2030년 전 전국 평균 최저임금 1500엔(약 1만3700원) 달성, 법인세 및 금융소득세 인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이른바 '이시바노믹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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