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2년 연속 세수 결손…윤 정부 무능함 보여줘"

“윤 정부, 재정 건전성 얘기할 때 아냐…경기 살려야”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올해 반영 힘들어”
“금투세, 1400만 개미 투자자 위한 방향으로 결정”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MBN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29조 6,000억 원 등 2년 새 8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날 것”이라며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재정의 현 상황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60.5%였는데 올해는 55.1%로 낮아졌다”며 “이것이 지방세가 안 걷혀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6조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며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괜찮아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 된다. 이게(지방교부세가) 없음으로써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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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을 ‘경기 부진’, ‘재정 당국’ 중 무엇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100% 재정 당국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히 예상이 된다. 그러면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혹시 총세입이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 등을 해서라도 문제를 메꿔 갈 수가 있다”며 “(그러나) 예상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다른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였던 2.4%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대해서는 “(당초 연간 전망치를) 맞추려면 최소한 1.2%라는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돼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 당국이 무능한 것 아니면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고, 한전 적자 위기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경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져 상품 가격이 높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 국가다. 그렇다 보면 결국 제조 단가는 높아지고 국제적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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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차단하는 법률을 두고서는 “충분한 심의가 안 되니 국회의 심의권을 예산 심의권을 더 강화하는 이유에서라도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올해 (반영되기는) 힘들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독소 조항들이라든지 모순되는 부분들은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민주당 지도부 결론에 대해서는 “유지든 폐지든 유예든 결국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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