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전쟁 공포` 마케팅 巨野… 안보마저 정략에 이용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가 한반도 전쟁 임박설을 퍼트리며 '전쟁 공포'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며, 전쟁의 불길이 서울로 옮겨붙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친북·종북 단체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안보마저 정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근거도 없이 윤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연일 주장해 구설수에 올랐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한기호 의원의 말에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다"고 답한 문자를 꼬투리 잡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 음모가 노출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돼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윤 정부가 북핵에 대비해 미일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라 전쟁에 고전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 대가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잠수함 기술 등을 북한에 전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깨져 대한민국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을 게 확실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은 이상 우리도 그에 비례해 대응하는 게 합당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분석 검토,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안보보다는 당리당략에만 열심이다. 김민석 의원의 형은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실명을 공개해 집행유예를 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다. 그는 각종 비리를 저질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지한 '조국백서'를 쓰고, 윤 정부 초기부터 정권 퇴진운동을 주도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상임대표다. 형은 정부 타도에, 동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위무사 역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다. 강한 국방력과 국민의 일치된 마음이 안보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