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빠진 국비 설명회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5월 16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22대 총선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간 첫 조찬 회동 모습. 대전일보DB

대전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빼고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국비사업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한다. 대전시의 2025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한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을 건너뛰고 보좌진만 부른다니 이해불가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하는 사람은 보좌진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비 설명회를 한다면 응당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상식이다. 대전시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다.

국비 설명회와 관련한 소동은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이렇다. 대전시는 지난 15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2025년도 국비 사업 설명회를 제안했다. 설명회 날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오는 31일이며, 참석 범위는 대전시 공무원 20여 명과 대전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했다. 국비사업 설명회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고, 꼭 참석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을 배제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지난 7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에서 국비 11조 원을 목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전시의 제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국비사업 설명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안에서 한번 빠지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다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국비다.

대전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좌진과의 설명회를 추진한 것 같지는 않다. 근원을 파고들면 이번 사건은 대전지역의 정치 지형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시장은 최근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0시 축제'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절하로 적지 않게 마음이 상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비 사업 설명회와 관련한 이 시장의 고민은 깊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국회 예결위에는 대전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