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장애인 탈시설 정책 전면적 재검토 필요“

sns 논평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SNS 논평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낳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운 탈시설 정책은 애초 명분과 달리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40시간 교육과 10시간만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성 없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폭행과 방관으로 인한 사고, 시설에 비해 열악한 의료 처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의 이면에는 ‘돈’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단체는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사 임금 중 25%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다”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장애인 탈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장연은 저에게 또다시 ‘혐오’낙인을 찍어대고 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며 “그럴싸한 명분이 누군가에겐 사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폭력이 된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