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다 '행동' 필요한 한일관계 "양국정상, 상대국 의회서 연설을"

유명환 前장관, 한일관계 제언
정치선언 대신 정책에 집중
"국민 설득할 청사진 제시를"
과거사 청산 필요성도 제기
"정상간 신뢰 토대로 논의"

중의원 선거 종료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대내외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추진될 한일정상회담의 화학적 성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등 전문가들은 양 정상이 지난 2년간 구축된 신뢰와 상호 호혜의 기반 위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선언보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양국 정상 간 회동 시점에 대해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 한일정상회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회동 시점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임을 전했다. 연립여당의 최종 득표 상황에 따라 내부 지지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면 정상 회동 시점이 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 4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성사됐다.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진행한 첫 회담이기도 하다.

유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조성할 양국 관계의 새 시대가 '정치적 선언'에서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조속히 상호 국빈 방문을 약속하고 반드시 상대국 의회를 찾아 연설하는 과정에서 미래 60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양국 정상의 의회 연설이 중요한 이유로 "상대국 국민과 자국 국민을 설득한 뒤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차제에 한·미·일 3국이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번쯤은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 전 대사는 "역사 문제를 덮고 가면 양국·3국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부실한 기초 위에 놓인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나머지 반 잔을 채우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역사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위기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역대 일본의 어느 지도자보다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이시바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의 의지만 있다면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 전 대사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일본 기업이 많다"며 "이시바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배상금 기부를 막지만 않으면 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대위) 변제 방안'을 도입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배상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금으로 집행되고 재원은 전액 기부금으로 채워지는데, 일본 기업들은 정부 눈치 등을 보며 기부를 꺼리는 형국이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