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희망···일가정 양립 기업 세무조사 유예"

2024. 10.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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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를 보인데 이어 지난 7월과 8월 출생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통령실은 임신 초기의 유산, 사산 휴가를 열흘까지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를 검토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4월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은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한 뒤 이어 7월, 8월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합계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결혼 패널티 해소 정책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닷새인 임신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두배로 늘리고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실체적 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단 방침입니다.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도 각각 육아몰입기간,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대체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예준)

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난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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