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가 됐다…북한은 14년째 고위험국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 등급을 기존 '강화된 후속 점검'에서 '정규 후속 점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 점검 △강화된 후속 점검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부과를 한국의 개선 성과로 높이 평가했다.

FIU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며 "국제 범죄세력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 등의 경로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란, 미얀마와 함께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째 고위험국을 유지하게 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