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파병 대가로 핵·ICBM 기술이전 가능성"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밝혀
"기술이전 수준따라 우크라 지원"
3국, 북·러밀착 단계별 대응 논의

< 한자리 모인 한·미·일 안보실장 >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왼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탄두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 등이 거론된다.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한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북한이 위성 기술이나 ICBM 관련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ICBM과 관련해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최종 단계’로 불리는 탄두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 등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두 기술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는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술 확보 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이 관계자는 또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 기술, 북한의 뒤떨어진 항공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기술 이전)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수준에 맞춰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살상 무기 제공 기준이 될 북·러 군사협력의 구체적 수준은 안보상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며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양길성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