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인천시교육청 재정악화 예상…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비해 각종 사업의 재구조화, 원점 검토 등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2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교부금 2천622억원의 감액이 예측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2023년도 교부금 5천541억원 감액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교부금이 감액되는 만큼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과 기금 전출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부터 고교무상교육경비(증액교부금)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가 되면 더 큰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 과제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입은 줄어드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긴축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시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 교육과 직결되는 예산을 우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