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협의체 28일 첫발…與, 반도체특별법·정부조직법 등 법안 추려

다음달 14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전망
쟁점없는법안 패스트트랙으로 빠른 처리 시도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사진출처=매경DB]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두고 싸움질만 일삼은 여야가 민생법안 챙기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2+2’ 형태로 열리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28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간 이견이 적은 민생공통법안에 대해서는 정쟁과 무관하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정 양립법, 반도체특별법, 정부조직법 등이 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다음달 14일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돼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협의체에서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 순위에 올리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지원’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직접보조금 지원에 큰 이견이 없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야 합의 법안이 11월 초순에 통과된다면 해당 조항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자본시장법의 경우 합의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법안이다.

여당에서는 최소한 31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황에서 “입법과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테지만, 법안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