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산 광주 쓰레기 소각장, 이번엔 부지 선정될까

“이번엔 선정될까?”

혐의 시설 인식과 주민 반발 등으로 두 차례 무산된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공모가 다시 시작됐지만 또다시 불발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광산구 4곳, 서구·남구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신청했다. 동구와 북구는 한곳의 후보지도 내지않았다.

시는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진행한다. 입지선정위는 각 자치구 주민대표 5명과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시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입지선정위는 각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 지장물, 법적인 요건, 후보지 300m 이내 마을과 거주 주민 동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어 1순위부터 6순위 후보지를 발표하고 환경적정성 평가를 거쳐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시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건립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가 공간,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기피·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속에 두 차례나 무산됐다.

두 차례 무산되자 시는 5개 자치구와 만나 그동안 시의 후보지 직접 선정 방식에서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으로 변경했다. 또 5개 자치구는 1곳 이상 적정 후보지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구와 북구는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를 내지 않았다. 동구 측은 “소각장 입지 조건인 3만2000㎡ 이상 면적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로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기 부적합한 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후보지 3곳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3곳 모두 환경평가 1∼2등급이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건립 부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자치구와 마을에는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 지원금 500억원 등 1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가 입지 후보지 공모에 앞서 6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의 최종 후보지 선정 기간을 단축했다”며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2030년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