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감소·부동산 거래 둔화…지자체 세입 9조원 감소

윤승민 기자 2024. 10.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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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

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늘었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 자산총액은 148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2%) 늘었다. 부채는 65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4.3%) 줄었다.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 결산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진행되며, 결산에 대한 분석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자체 통합결산 개요’는 다음달 중 공개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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