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 위해 정부 지원·협력 강화"

제주해녀어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 유산
제주해녀어업, 희소성·역사성·고유성·우수성 가치가 보존 전승돼야
2025년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유산 보존 발전 방안 반영
제주도, 고령해녀 수당지원과 신규해녀 조기정착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제주신항, 2040년까지 2조8662억원을 투입해 크루즈 부두와 방파제 등 개발
제주신항 개발때 6조4천억 경제적 효과와 3만1000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속 소통으로 수용성 확보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제주도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22개의 핵심 관리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시사매거진 제주, 제주도의 후속 조치 준비상황을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오늘(25일)은 해녀 어업과 제주 신항과 관련해서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진> 지난 15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 토론회에서 제주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정부, 그동안 어떤 역할 해왔나요?

◆정재철>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심과 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녀어업은 2015년도 국가중요어업유산,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고,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지난해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 가치와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주 해녀 어업을 체계적으로 독특한 전통 생태적 어업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게 밑거름이 돼서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해녀 어업을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재철> 제주 해녀 어업은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서 소라와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자연친화적이자 토착지식 어업입니다. 또 불턱 등 독특한 문화를 진화시켜온 전통적인 생태어업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통어업이고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여성 공동체를 통해 문화가 전승된다는 점, 그리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통해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 희소성과 역사성, 고유성과 우수성의 가치가 앞으로도 보존하고 전승돼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해녀어업 보존을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재철> 지난 9월19일 해녀어업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위성곤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에는 국가가 유산을 보존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해녀어업의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 실행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 등의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녀 유산 홍보와 관광 콘텐츠 발굴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내년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도 해녀유산의 보존 발전 방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혜진> 지난 9월20일이었죠. 사단법인 전국 해녀협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전국 해녀협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도정도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정재철> 전국 해녀협회는 해녀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녀 고령화와 해양환경, 수산자원의 문제 등 현재 해녀들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대응하고 해녀 문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며 해녀 문화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정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제주 해녀들의 구심축이 된 전국 해녀협회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든든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혜진> 제주 해녀어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소개해 주시죠.

◆정재철> 제주 해녀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1만명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3천명대도 무너지면서 현재 2839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해녀의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해녀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자마자 해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서 고령 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을 지원 중이고, 올 4월에는 신규 해녀 양성 추진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 보존을 위한 소라 가격 안정 지원 사업과 고령화되어가는 해녀들이 물질 외에 소득 창출을 위해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해녀 창작물 관광 상품화 지원 등 해녀 문화의 관광자원화 사업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박혜진> 제주 해녀 문화처럼 글로벌 브랜드로서 또 세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정재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치가 공인된 제주 해녀 문화와 어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세계화시켜 나갈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활용 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해외에서 초청 공연과 전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국제기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제주 해녀의 해외 교류와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해녀와의 협력과 교류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해외의 전당 건립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진>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의 거점항으로 키우고, 제주도와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신항 개발계획, 소개해 주시죠.

◆정재철> 제주항은 1927년 개항한 항만으로서 규모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반면에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여객이나 화물 처리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급성장중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주도가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항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신항은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물류 확충뿐만 아니라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민간 자본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8662억 원을 투입, 크루즈 부두 내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등을 204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혜진> 제주 신항과 관련, 중앙정부와 주요 논의 내용. 소개해주시죠.

◆정재철>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12개 신항만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주신항 역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의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 신항이 개발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정재철> 2019년 8월 고시 기준으로 2조866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4조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3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신항 개발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상업과 관광산업 등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혜진> 사드 문제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철> 2016년 크루즈가 507회 입항해서 121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사드와 코로나19 등 대외 여건 변화로 크루즈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지난해 8월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한 이후 지난해는 10만명,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52만 명이 제주를 방문하며 2015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크루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84만명, 2040년에는 264만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신항 개발에 있어 매립을 해야 하다보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정재철> 제주신항은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됨에 따라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혜진> 제주신항 개발구역내 어업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해 보여요.

◆정재철>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어업피해 조사를 통해 어업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됩니다.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혜진>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정재철> 지금은 해양수산부와 제주신항 개발의 타당성 제고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11월 중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구체화되면 내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8년 제주신항 개발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민생토론회때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만큼 제주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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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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