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안보위기 신북풍 취급” vs 야 “미 대선 앞두고 계엄 음모”

“박지원, 외교 잘못해 북한 친러 국가로 몰아” 해괴
김민석 “신원식·한기호 문자, 전쟁 사주 예비 음모”

국민의힘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 요인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민주당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제(25일)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26일)는 박지원 의원이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자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 대변인은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며 “그 시절 위장 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내 계엄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이 필요하다”며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문자 대화는 한기호 제안을 신원식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노출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겠다는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 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주최한 계엄음모불법집회 가담이 이미 확인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정치 중립위반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는 보고의무위반을 부인하고 거짓 답변한 위증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