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민석 "한동훈 특감,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는 부질없는 시도"

"그러니 홍준표에게 '김건희 원조라인' 소리 듣는 거 아니냐"
한기호·신원식 문자 논란엔 "외환유치 예비음모 2년 이상 징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힐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 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며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정이라도 잘하고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은 업자와의 동행으로, 실적 없는 신통기획은 먹통 기획으로 불린 지 오래"라며 "한강서울마리나는 조폭들의 무대로 전락했고, 광화문은 대형태극기에 이은 6.25조형물 조성 시도로 뉴라이트 표 구걸 미끼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자인 신용한 교수의 증언을 거론하며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 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북괴 폭격'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음모"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법의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 위원의 제안과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도중 신 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그러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해 헌법과 법률의 정치 중립위반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는 거짓 답변한 위증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담 후 금융투자소득세 입장 정리 관련 질문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조만간 처리할 시기와 형식에 대해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2차 당대표 회담에 대해선 "한 대표 측에 모든 공이 넘어간 상태라고 보고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에 대해서는 "여야 1차 당대표 회담 후 정책위의장 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 내 당정관계와 대표와 원내대표 간 관계가 정리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민주당은 갖고 있다고"고 답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