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 노인이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마시게 해 사람이 숨졌다면 처벌은?

울산지법 과실치사 혐의 80대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유 1년 선고
"피고 피해인 모두 내용물 제대로 확인 않아, 유족 합의, 고령 등 참작"

울산에서 한 80대 시각장애 노인이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 씨와 C 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 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옆에서 본 다른 이웃이 C 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고 알려줬고,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 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가 C 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 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시각장애인이라 글자는 물론 색깔도 구별할 수 없고, 눈 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B 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 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 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