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2년 앞두고 단 25% 적립…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강제 징수될까

농어촌상행협력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한중 FTA 이후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료 2년을 앞둔 현재 목표액의 단 25%만 적립된 적립된 가운데 기업에 매년 매출액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당시 여·야·정이 합의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이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았다. 실제 전체 조성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했고,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 납부에 그쳤다. 재계서열 1~10위까지의 그룹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출연한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기업이 FTA로 이득을 봤는지 자체를 확인이 어렵고, 기금 적립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역시 2021년 257억 39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63억 9800만원으로 해마다 기금 조성을 줄이고 있다. 기금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000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상 강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 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수혜 기업에는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해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