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에서 6만원밖에 못받아"…서해5도 교사 처우 개선 목소리

정진욱 기자 2024. 10.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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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특수지 수당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지역 내 지방 공무원들은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지만, 교사들은 그 30% 수준인 6만 원만 받고 있어 차별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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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섬 근무 지방공무원 수령액의 30% 수준 '형평성' 논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특수지 수당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지역 내 지방 공무원들은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지만, 교사들은 그 30% 수준인 6만 원만 받고 있어 차별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서해5도의 초중고등학교 7곳에 근무하는 교사는 총 124명으로, 이들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인천시 지방공무원과는 다른 수당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이유는 교사들의 특수지 수당이 국가공무원 수당 규정을 받아서다. 인천시 지방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더 높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서해5도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교원 특수지 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교육부는 요구를 수용해 인사혁신처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매번 심사 통과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특수지 수당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서해5도 중등교사들의 근속률도 낮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중등교사 167명 중 절반이 넘는 50.3%가 만기 근속 연수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교직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시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6만 원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수지 근무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관계자도 "서해5도 교사들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아야 처우 개선이 된다"며 "교사들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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