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디지털 성범죄 학폭위 처분 천7백 건...중대 조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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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8개월 동안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이 천7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천727건이었습니다.
여기서 765건, 44.3%는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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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8개월 동안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이 천7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천727건이었습니다.
여기서 765건, 44.3%는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 조치는 경기도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2건, 서울 66건, 충남 63건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SNS에 불법 합성물을 올리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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