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래아, 분양가상한제가 킥이거든요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청약통장 탈출 러시? 로또청약은 그냥 러시!
2. 본청약 분양가 상승분 '줄게 줄게 LH가 줄게~'
3.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성공적?
4. 아파트 관리비, I am 신뢰예요

청약통장 탈출 러시? 로또청약은 그냥 러시!

이번 주 주택 청약 시장에서 가장 '핫'(hot) 했던 단지가 있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요. 20년 만에 잠실에 들어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눈길을 끌었죠.

청약 결과를 열어보니 예상대로였어요. 이 아파트는 전체 2678가구 중 589가구를 일반분양 했는데요. 지난 21일 특별공급엔 4만명 가까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을 기록했고요. 다음 날 1순위 공급엔 8만명 넘게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269대 1에 달했어요. 

뜨거웠던 이유는 단연 '분양가 상한제'가 꼽혀요. 이 아파트는 3.3㎡(1평)당 평균 분양가가 5409만원으로 송파구 역대 최고가지만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보다 최소 5억, 최대 10억원가량 낮다고 평가됐죠.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가 된거예요. 

이처럼 상한제 적용 아파트들에는 청약 과열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청약을 포기하는 청약통장 이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679만명으로 연초 대비 18만명 넘게 줄었대요. 

로또급 단지는 경쟁이 워낙 심해서 당첨 확률이 희박하고, 그 외 단지들은 분양가가 워낙 올라 청약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청약 가점이 높고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청약통장 쓸모가 보여요. 청약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가 된 거죠? 흑. 본청약 분양가 상승분? 줄게 줄게 LH가 줄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전청약 아파트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예고한 시점보다 본청약이 지연되는 경우 예정시점 이후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거죠. 다만 원자잿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한다나요.

공공사전청약은 집값 상승기 수요 분산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청약자를 받았는데요. 다수의 사업지들이 각종 변수로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사전청약 때 추정 분양가보다 본청약 확정분양가가 크게 올라 논란이 됐어요. 인천계양 A3지구의 경우 본청약이 1년가량 미뤄지면서 분양가도 약 20% 올랐죠. 

갑자기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청약 당첨자들의 상황도 매우 난처해졌어요.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LH가 내놓은 대책(중도금 비율 조정 등)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LH가 책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번 조치는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성공적?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노후 택지지구의 재정비 밑그림이 이르면 이달 확정될 예정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했는데요. 이번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까지는 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에요.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정비의 청사진 격이에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올 6월 기준 전국 111곳의 노후계획도시가 이 방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국토부는 기본방침에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했고요. 또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어요.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평균 일조 시간 등을 평가하게끔 했죠.

현재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고요. 대전 둔산지구,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요. 

이번에 기본방침이 수립되면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완료되는 셈이라 이전보다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들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아파트 관리비, I am 신뢰예요

내 아파트 관리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만 관리비를 공개해 왔는데요. 이달 25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돼요.

기존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 난방의 공동주택 △주택 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관리비 등 공개 의무 관리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100가구 이상이면 '나홀로 아파트'라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해요.

'K-apt' 홈페이지에 에 접속해서 우리 단지 관리비 등을 조회하면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점차 확대돼서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날이 오면 좋겠네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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