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e커머스 규제…옥석 가리기·C커머스 '관건'

전자상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 탄력…온플법 재논의 주시
e커머스 신뢰도 하락에 투자처 확보 난항 업체 직격탄 '우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e커머스 규제 쟁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대형 플랫폼을 위한 규제라는 지적과 C커머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논란 속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업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 재개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e커머스 시장 재편 속 양극화에 따른 특정 플랫폼의 쏠림화와 오픈마켓, 명품·패션플랫폼 등 옥석가리기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e커머스를 둘러싼 규제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재무 건전성의 대형 플랫폼으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정산주기 20일'이 골자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업체는 정산주기가 1~3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특정 업체의 수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부담이 계속 있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산주기'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으로, 업계에서는 정산주기 단축 규제화가 신규 업체나 셀러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짚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나 티메프발 사태 후 e커머스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투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는 업체들의 직격탄과 그에 따른 셀러 미지급 사태(제2 티메프)를 경계했다.

당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중소 e커머스 업체라도 정부가 업계에 대한 규제에 칼을 빼든 만큼 잠재적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장 위축도 우려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자본력을 둘러싸고 e커머스의 양극화에 따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일부 패션플랫폼이나 명품 플랫폼 재편과 C커머스의 수혜 지적도 나온다. 명품 플랫폼으로 꼽히는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경우 트렌비는 지난해 3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머스트잇은 79억 원, 발란은 100억 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플랫폼 업체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에 따른 온라인 쇼핑 특수를 타고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명품 시장의 하락세와 e커머스에 대한 신뢰 붕괴 등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악순환 상태"라면서 "자본력을 확보한 업체들로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에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는 신생 e커머스의 성장 발목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C커머스) 등 외국계 기업의 규제 대상 제외에 따른 수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자본력의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e커머스 역차별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년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e커머스 신뢰성 악화에 따른 중위권 기업의 쇠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면서 "물류 편의의 쿠팡과 모객력의 네이버가 양강구도를 형상하는 와중에 C-커머스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