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에 이토록 뻔뻔한 정부라니요[법정B컷]

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읍니다."

1984년 9월 19일, 휠체어를 타던 고(故) 김순석씨가 서울시장을 향해 남긴 유서입니다. 이 절박한 문장들에는 도무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원망이 애타게 묻어납니다.

그 후로 꼬박 4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원망도 조금은 사그라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국가를 원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법정B컷은 그날의 대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편의점도, 사진관도 갈 수 없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장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2층에 있는 대법정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입정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김명학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변론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령은 당초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의 약 1.8%(2019년 기준)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편의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시행령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지체장애인 김씨 등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봤지만,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죠.(불행 중 다행일까요. 1심 판결 이후 2022년에 편의시설 설치의무 기준이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강화되긴 했습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 두 가지였습니다.

변론에 나선 원고(장애인 등) 측은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전국에 바닥면적 합계 300㎡에 이르는 소매점은 거의 없다. 실제 원고 장애인 김명학씨는 1층에 편의점이 있어도 턱이 있어 이용할 수 없다"며 "결국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배융호씨도 휠체어를 타고 발언대에 나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