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외면…김건희·이재명 공방전만 펼친 '최악의 국감'

야, 도이치·마포대교·관저 등 전방위 공세…여, '사법리스크' 역공
고성 오가며 파행 '일쑤'…의료대란, 고물가, 안보 등 이슈 밀려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2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이슈가 모든 쟁점을 덮은 '최악의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승전 김건희-이재명'이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일정이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쯤 실시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국정 방향을 논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를 불문하고 김 여사와 이 대표 공수(攻守)에 치중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실종됐다. 이에 따라 의료대란, 경기침체, 고물가, 연금 개혁,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민생,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행안위) △헬기 이송 특혜 의혹(교육위) △사법리스크(법사위)를 집중 공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의 △탈세 의혹(기재위) △불법 숙박업 의혹(행안위)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순방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관저 불법 증축(행안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법사위, 정무위) △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관련 공천개입 의혹(법사위) △논문표절 의혹(교육위) △명품백 수수 의혹(법사위) △해외순방 명품구매 의혹(기재위) △황제관람 의혹(문체위) △마포대교 교통통제 의혹(행안위) △양평고속도로 특혜(행안위)를 공략하고 나섰다.

양측의 날 선 공방이 고성이 오가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정쟁 사안이 아닌 피감 기관의 정책 검증을 위해 각 의원들이 준비한 질의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행안위 국감에선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 인테리어업체 대표의 국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여당 의원이 퇴장하며 파행한 것을 시작으로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상대 당 의원 혹은 증인, 참고인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 등 다양한 이유로 국감은 멈추기 일쑤였다.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 검증을 위한 일반증인을 대거 채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출석하면서 매일 1건 이상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국감NGO모니터단에 따르면 국감 시작일(7일) 전까지 일반증인만 506명이 채택됐고, 동행명령장은 지난 22일까지 17건이 발부됐다. 동행명령 장 발부는 19대 국회에선 0건, 20대 국회에선 4년간 2건, 21대 국회에선 4년간 14명에 불과했다.

NGO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낙제점엔 'F'의 바로 윗 단계인 'D-' 학점을 매겼다. 이 단체는 지난해 국감에는 'C-'를 부여했는데 이보다 떨어진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제시와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