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수 결손’ 희생양?…지방정부 재정 악화

[KBS 전주] [앵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수를 잘못 추계해 놓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정부가 져야 할 세수 결손 책임을 왜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냐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지난달 5일 :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방정부 목 조르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민주당 의원/지난달 2일 :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우성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예산 없으니까, 야간에 순찰차 돌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방관들은 출동 수당이 없어졌다고 난리였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은 올해도 이어져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에 내려보낼 교부세를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세수 감소액이 올 한 해에만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입니다.

[방상윤/전북도 예산과장 : "작년 세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 기금을 상당 부분 활용했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보완한 상태인데, 올해 또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 책임과 피해를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