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생 몸살' 태국, 은퇴 연령 65세로 끌어올린다

아무 조치 없으면 사회보장기금 30년내 고갈

[서울경제]

태국이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생 속에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은퇴 연령을 65세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피팟 랏차낏프라깐(사진)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민간 부문의 은퇴 연령을 이같이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은퇴 연령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60세, 민간 부문의 경우 55~60세다. 의료기술 발전을 고려해 은퇴 연령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태국과 같이 고령화가 심화한 싱가포르는 은퇴 연령을 2022년부터 63세로 높이기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65세로 올릴 예정이다.

태국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를 보면 태국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75.3세로 2000년에 비해 4년 이상 늘었다. 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 속에 1.16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피팟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아무런 조처도 안하면 사회보장기금이 향후 30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퇴 연령을 높이고 지난해 2.3~2.4%선에 머물렀던 사회보장기금 운용 수익률을 내년에는 최소 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내년 사회보장기금 자산의 35%를 국내외 주식·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65%는 국채나 저축 등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또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출신 등 20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