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가 절반, 지원 받아도 한국 떠나..."비자 문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지만 많은 외국인 창업 기업들이 비자 문제 등으로 1년 내에 한국을 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GC) 선정팀의 절반 이상은 선정 1년 이후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KSGC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지원 대상이 된 외국인 창업 기업 중 1년이 지난 후에도 국내에 체류한 비율을 보면 △2016년 17곳(42.5%) △2017년 23곳(46.9%) △2018년 36곳(49.3%) △2019년 14곳(36.8%) △2020년 26곳(47.3%) △2021년 26곳(48.1%) △2022년 27곳(52.9%) △2023년 26곳(53.1%) 등으로 대부분 50%에 미치지 못했다.

강승규 의원실이 국내에서 약 5년간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생산 라인도 보유하고 있지만 비자 갱신에 긴 시간이 걸린다”, “비자 문제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벤처캐피탈이 외국인 창업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11월 정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