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재산도 139억 원 못 넘게...부의 상한선 둬라" 스타 학자의 도발

[책과 세상]
잉그리드 로베인스 '부의 제한선'

독일의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가의 상속자 중 한 명인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장 앞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다보스=AFP 연합뉴스

오스트리아인 마를레네 엥겔호른(32)은 지난 6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2,500만 유로(약 370억 원)를 시민단체 77곳에 기부했다. 그는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BASF) 창립자의 후손으로, '택스 미 나우(Tax Me Now)'라는 단체를 만들어 상속세, 재산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공식 석상에서 "세금을 내는 게 꿈"이라거나 "나는 불평등한 사회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 상속세를 폐지해 그는 세금을 낼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불평등 분야 스타 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의 책 '부의 제한선'이 번역 출간됐다. 엥겔호른은 로베인스가 책에서 제시한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사례다. 부의 제한주의란 사회가 빈곤의 하한선을 긋듯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도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저자는 극단적 부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가져오고, 지배층이 정치 과정을 장악하게 하며, 이는 다시 부자에게 득이 되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불평등이 줄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꼭대기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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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있는 사람은 14억 원 이상 못 갖게 하자"

빈곤의 하한선처럼 부에도 상한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잉그리드 로베인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윤리연구소의 제도윤리학 분과장을 맡고 있다. 세종서적 제공·©Keke Keukelaar

저자가 제시한 부의 '정치적 제한선'은 1인당 1,000만 달러(약 139억 원)다. 이 이상은 누구도 갖지 못하게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리적 제한선'은 100만 달러(약 14억 원)로, 각자 실천해야 할 더 강한 상한선이다. 다만 이 숫자들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의 제한주의가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 정책, 즉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사회여야 논의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위험에 공적으로 대비된 사회에서는) 불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라든가 '부자를 질투한다'는 등 여론의 거센 저항도 예상된다.

저자는 "부의 제한선은 엄격한 평등(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질투의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장과 논거이지 그 주장을 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네덜란드의 일부 정치인들은 실제로 '슈퍼 리치'에 대한 과세를 '시기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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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상위 1%가 전체 부의 22.3%를 독식"

저자가 보기엔 "한국도 상위 1%가 전체 부의 22.3%를 가진 부의 분포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한국어판 서문)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노동 소득이 자산 증식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져 본 사람에게 권하는 책이다.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한국에 내년도 부 제한선을 설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등장할 수 있겠다는 정치적 상상을 하게 된다.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김승진 옮김·세종서적 발행·416쪽·2만2,000원. 세종서적 제공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