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공백에 건보 月2천억원 추가 투입

보건복지부는 전날(25일) 열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의료 공백에 매달 2천8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수련병원 등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응급실 진료비 가산분 등으로 쓰여 한 달 단위로 가산해 병원 등에 지급돼 왔는데, 연장 기한이 종료돼 이를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늘려주겠다는 게 이번 추가 투입의 취지입니다.

2월부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체계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8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것은 6천200억원가량입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혈액제제 수가 인상안도 의결됐습니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항체 검사 비용과 늘어난 혈액관리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2천70원∼5천49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혈액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별로 가치를 비교하도록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값)가 2009년 이후 그대로여서 그동안 혈액제제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