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돈 넣었는데…반토막 난 지주택에 망연자실[부동산360]

사업속도 높이려 사업계획변경 총회
세대수 급격히 줄자 조합원 불만 커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총회를 추진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변경안 등을 안건으로 내달 임시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역 초역세권에 999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추진위는 2021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진행해 왔고, 조합원은 5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토지승낙율이 80%(국·공유지 포함)를 갓 넘어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창립총회를 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얻어야 한다. 이후에는 토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추진위는 사업지를 1·2차로 분할하고, 동의율이 높은 구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토지 소유자가 596명에서 158명으로 줄면서 토지승낙율은 86.9%로 상승한다.

다만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면적과 동, 층, 세대수가 모두 줄어들게 된다. 토지 연면적은 19만8859㎡에서 7만4477㎡으로, 세대수는 999세대에서 410세대로 축소된다. 층수 역시 최고 47층에서 45층으로 줄어들며, 동 수도 8개동에서 3개동으로 쪼그라든다.

지주택 추진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조합 설립인가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사업변경 후 신속한 인허가 가능성이 상승하고, 토지 매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 사업지 분할이 이뤄진 뒤 후속 사업까지 완료되면 궁극적으로는 1136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셈”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급격하게 줄어든 사업 규모에 불만 터트리는 중이다. 한 조합원은 “400세대짜리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다니”라며 “999세대 대단지 랜드마크는 어찌된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사업지연, 추가분담금 폭탄, 조합탈퇴 어려움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지주택 관련 법령이 미비해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관내 111개 지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39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국토부에 자격 미달 지주택의 직권해산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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