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93% "출산 불이익 존재"…필요한 정책은 '이것'

결혼 페널티 54.4%·차일드 페널티 85% "존재"
"'기혼자의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 도움될 것"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는 '결혼 불이익'보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큰 문제라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에게 진행한 '2024 결혼 인식 조사'에 따른 결과다.

먼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의견을 묻자, 54.4%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50%, 여성은 58.8%로 나타났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5%가 '존재한다'고 답하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했다.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77.2%, 여성은 92.8%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보다는 출산·양육에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이에 동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최근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 질문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5.8%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로 집계됐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33.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10.8%로 나타났다.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으로는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를 많이 꼽았다.

다음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으로 이어졌다. 기타에서는 '보기 항목 전부 다'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김은영 가연 커플매니저는 "결혼 뿐 아니라 이후 출산·양육까지 걱정을 덜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보편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페널티라 불릴 만큼 커진 단점을 줄여줄 방안이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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