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北 파병에 깊은 우려... 당장 중단해야”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 유럽 넘어 인·태 지역까지 확장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부터)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역시 파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본격적 3국 공조를 시작한 셈이다.

25일(현지시간)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며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들과 유사입장국들에 의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족한 것을 환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공약했다.

3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가동, 3국 퀀텀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초의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출범, 다년간 훈련 계획 등 지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환영했다. 아울러 3국 산업장관 회의 발족,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회 개최를 포함하여 올해 3국간 고위급 협의가 다수 개최된 점에 주목했다.

3국 안보실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논의했다.